아파트 길냥이 사료 급여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길고양이들이 사는데요. 주민들 몇몇이 중성화 수술도 시켜주고 사료를 주면서 단지 내에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 길냥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찬성과 반대의 반반인 거 같아요.

길냥이들을 귀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길냥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길고양이

아파트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일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길냥이들의 경우 구청 예산으로 tnr도 시켜주었습니다.

사료를 먹는 길냥이들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악취를 유발하지도 않지요.

길고양이 급식소

사람에 따라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참고로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쥐덫을 놓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길고양이는 도심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겐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료를 준다고 해서 쥐 사냥을 안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길고양이를 도심에서 완전히 내쫓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길냥이가 싫어도 길고양이가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을 생각한다면 길냥이를 없애자는 소리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사료를 주기 때문에 아파트에 길냥이가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사료를 주지 않아도 그곳에 계속 삽니다.

사료를 주니까 길고양이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들이 한 곳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 캣맘들이 그곳에 사는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캣맘 혐오 사건들

캣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사람들을 캣맘 혹은 캣 대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캣맘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눈에 띄지 않게 길고양이들을 챙겨줍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캣맘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캣맘 혐오는 길고양이 혐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해칠까 봐 캣맘들은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대에 와서 고양이들을 챙겨주고 갑니다.

2021년 8월에 한강공원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온 캣맘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길고양이뿐 아니라 캣맘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박 편지는 2022년 1월에 돼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캣맘은 피부 면역 질환을 앓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다가 시민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라 활동가들이 한강 주변에서 현장 점검을 하던 중 협박 편지를 보낸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과 마주친 뒤로 편지는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은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카라가 수년 동안 진행한 동물학대 관련 소송 중 캣맘에 대한 협박죄가 재판까지 이어진 첫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캣맘 주민 대문에 자신의 집 주변에 길고양이가 나타난다며 골프채로 캣맘을 위협한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길냥이도 도심 생태계의 일환으로 인정해주세요. 조금만 더 따뜻한 시각으로 길냥이들을 바라봐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냥이들을 위해 애쓰는 캣맘들이 있습니다.